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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등록일 2022.01.24
  • 김수현
  • 조회수 2,523

2022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국고지원 및 시설 투자 유도

 

□ 총사업비 및 국고보조율

 - 총사업비

  ▶ 사업신청은 시설용량별 표준사업비(붙임 2)에 근거하여 총사업비 및 국고보조금을 산정하되 지하회할 경우 지하화 타당성 검토

  ▶ 원인자부담금, 민자 금액 등 비지원 대상 포함 여부 확인 

 

 - 국고보조율

  ▶ 국고보조금 산정은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 민간투자비를 제외한 금액에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산출

 

□ 주요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절차

  ▶ 계획 - 설계 - 공사 - 완료 - 운영

 

  - 예산관련

  ▶ 예산안 신청 및 편성, 예산 교부·집행 및 관리, 예산 실집행률 제고 방안 

  ▶ 국고보조금 정산의 경우 별도 메뉴얼로 첨부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