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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원료전환 시대 재생원료 산업에 관한 법제도 국제비교(2026.6)

  • 등록일 2026.06.09
  •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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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제26-07호) 원료전환 시대 재생원료 산업에 관한 법제도 국제비교


◇ 연구책임자: 김은아

◇ 발간일: 2026-06-08

◇ 주요내용

재생원료 생산·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를 폐기물(사용후제품) 공급, 수요 창출, 안전·품질 확보, 글로벌 유통, 경제성 확보, 기후·환경 규범의 여섯 개 정책영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동인(사용 확대와 시장 형성), 실행(재생원료 생산), 제약(안전·환경보호)의 세 기능으로 구분해 EU·일본·중국·한국의 법제도 구조를 비교 분석함

◇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산업전환 관점에서 원료전환의 의미

 제2절 원료전환에서 순환경제의 전략적 가치

 제3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장 원료전환에 관한 법제도 구성

 제1절 재생원료의 원재료 공급 형성 법제도

 제2절 제품 설계, 수요 창출 법제도

 제3절 안전･품질 확보 법제도

 제4절 글로벌 시장유통･무역 법제도

 제5절 경제성 확보 및 투자 촉진 법제도

 제6절 기후･환경 법제도

제3장 주요국 원료전환 법제도 구조 비교분석

 제1절 목적별 구분

 제2절 폐기물･제품 생애주기별 구분

 제3절 국내 사례 분석

 제4장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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