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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4.7.19)-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등 11인)

  • 등록일 2024.07.29
  • 황국선
  • 조회수 406

(국회입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2000

◇ 제안일자2024.07.19

◇ 제안자: 조경태 의원 등 11인

◇ 제안회기: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입법예고기간: 2024.07.24~2024.08.07

◇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하천폐기물 유출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시 · 도지사 등에게 비용을 지원 근거 마련

 

원문 : 국회입법예고(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