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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6.11.12/김태선의원등11인)

  • 등록일 2026.11.18
  • 조회수 25
첨부파일

국회입법(2026-11-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2727

◇ 제안일자: 2026-11-12

◇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1인

◇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9회

 

◇ 제안이유

현행법상 폐기물을 골재ㆍ토사제품 등으로 재활용하여 복토재ㆍ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ㆍ허가나 신고 등의 행정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제품의 재활용 기준 준수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사전 확인 및 사후 관리 절차가 미흡하여 재활용을 가장한 불법 성토ㆍ복토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또한 농지ㆍ산지 등의 보전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이들 토지에서의 폐기물 사용 제한 등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폐기물을 재활용한 골재ㆍ토사제품을 성토ㆍ복토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대한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재활용 골재도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성토ㆍ복토 대상부지 관할 행정기관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농지ㆍ산지 및 환경오염 우려가 큰 토지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복토재ㆍ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재활용을 가장한 불법 성토ㆍ복토 행위자의 경우 불법 매립 행위자와 동등한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3조의2, 제13조의7, 제18조, 제38조의2, 제63조 등).

 

◇ 주요내용

가. 재활용 골재 등의 공급계획 제출ㆍ승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현장정보 입력, 유해물질 함유량 및 토양오염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재활용 준수사항에 포함토록 함(안 제13조의2제3항 단서 신설).

 

나. 농지·산지 및 침수나 지반침하로 환경오염 우려가 큰 저지대·연약지반에 폐기물(재활용 골재 등 포함)을 복토재·성토재·채움재 또는 배수층 설치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농지·산지 전용, 적법한 건설공사, 농지개량·산지복구 및 재해복구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안 제13조의7 신설).

 

다. 재활용 골재 등을 성토재ㆍ복토재 등으로 공급ㆍ운반ㆍ사용하는 경우에도 인계ㆍ인수 내역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라. 성토ㆍ복토 폐기물 종류ㆍ양, 유해물질 등의 함유 정도, 사용 기간 및 완료 후 주변환경영향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성토ㆍ복토 대상부지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마.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 골재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의7에 따른 복토·성토 등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38조의2에 따른 복토·성토의 보고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3조제2호2, 제3호의2 및 제68조제2항9호의5 신설).

 

국회입법 바로가기 >> 의안정보시스템(222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