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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의 재질 구조 기준」제정고시(안)'19.8.29

  • 등록일 2019.09.04
  • admin
  • 조회수 3,136

「포장재의 재질 구조 기준」제정 고시(안)

구분: 행정예고

공고번호: 2019-0645

예고일자: 2019.8.29

마감일자: 2019.10.8

소관부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주요내용

  ○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관련

- 재질·구조 기준은 재활용과정에서 다른 재질과 혼입 시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재활용이 극히 어려운 재질구조인지 여부 및 재활용이 용이한 대체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토록 함

  ○ 개선대상 포장재의 예외 관련 규정

- 제품 뚜껑, 마개 등 몸체와 분리가능한 잡자재에 도포, 코팅된 경우, 수축포장 및 압박포장 형태의 「약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 예외대상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