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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26.11.10/시행''26.11.12)

  • 등록일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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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11. 12.] [대통령 제36811호, 2026. 11.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ㆍ차량 등의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등의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때에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29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 및 법률 제21850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인건비, 차량 구입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장소의 범위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으로 정하며,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활폐기물 중 폐의약품의 처리대행자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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