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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22.10.11)

  • 등록일 2022.10.26
  • 황은진
  • 조회수 778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구분: 행정예고

공고번호: 2022-0549

예고기간: 2022-10-11 ~ 2022-10-27

담당부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92

발제내용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의 근거조항 변경 반영

    -자원순환보증금,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보증금제도 관련 용어 변경사항 반영

    -재활용의무생산자 분담금 공제 근거조항 변경 반영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조항 개정내용 반영

    -기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비대상혼입률 조사 관련 규정 정비

  다. 보증금대상사업자 결과통보 절차 및 서식 정비

  라. 공제조합 탈퇴 의무생산자에 대한 정보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