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시행 2026. 5. 14.]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20호, 2026. 5. 14.,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 국내 재활용산업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수입 금지 폐기물 중 일부 품목은 수입 제한으로 국내 수급 부족, 업계 부정 수입 등 미비점 발생
※ (사례) 폐 IC-트레이(폐합성고분자화합물, 수입제한 품목) 반도체 호황으로 수요 증가,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부정 수입ㆍ적발
◇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의 수입 금지 품목 제외
○ 수입금지 품목중 순환자원에 해당하는 품목은 수입제한 제외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중 폐 IC-트레이의 순환자원 지정 추진중
개정고시 바로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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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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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급식소 남은음식물 목표관리 및 감량경진대회 신청 접수 | 신청 접수 및 운영·관리 | 기관(기업)명, 주소, 신청자 성명, 부서명, 직위, 이메일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 집단급식소 남은음식물 목표관리 및 감량경진대회 평가서류 접수 | 평가서류 접수 및 심사·운영 | 기관(기업)명, 주소, 신청자 성명, 부서명, 직위, 이메일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제2조(홈페이지 게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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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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