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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26.5.14.)
- 등록일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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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5. 14.]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6호, 2026. 5. 14., 일부개정]
1. 순환자원 지정 항목 추가(제2조, 별표1)
◇ 개정 이유
○ 폐기물 중 환경 및 인체 유해성으로부터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보다 자유롭게 유통ㆍ사용할 수 있도록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
◇ 제ㆍ개정 내용
○ 기존 10개 항목*에서 12개 항목(+폐석재, 아이씨트레이(IC-Tray) 등 2개 항목 추가)으로 개정
* 순환자원으로 일괄 선지정ㆍ고시하여 폐기물 규제면제/ 개별신청 ‘순환자원인정제도’ 병행(‘18년~)
* (고시품목)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⑧폐식용유, ⑨커피찌꺼기, ⑩왕겨 및 쌀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25.12)로 폐기물 세부분류 상 명칭 변경 사항 반영(전기차 폐배터리 → 전기차 폐이차전지)
2. 순환자원의 용도, 방법 및 기준 설정 (별표2)
◇ 개정 이유
○ 폐석재, 아이씨트레이(IC-Tray) 순환자원 추가 지정에 따른 용도, 방법 및 기준 설정
◇ 제ㆍ개정 내용
○ 신규 추가되는 폐석재, 아이씨트레이(IC-Tray)의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 설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25.12)로 폐기물 세부분류 상 명칭 변경 사항 반영(전기차 폐배터리 → 전기차 폐이차전지)
개정고시 바로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